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사전지정 운용제도, 시행배경, 효과, 개념)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2022년 7월 12일부터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는 방향으로 도입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뜻은 맡기면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제도이며, 시행 배경 효과 개념 디폴트 옵션이란? 실제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수익률 운용 중인 국가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뒤처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시작

퇴직연금 디폴트란? 사전 지정 운용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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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인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며, 쉽게 말해 맡기면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실제 상품 출시는 2022년 10월경 심의위원회 승인 후 소비자 판매용 디폴트 옵션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며,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어떤 디폴트 옵션 상품이 생기는지에 따라 수익률, 수수료, 노후준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뜻 (개념)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 퇴직계좌(IRP)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으로 운용될 상품을 지정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상품에 투자되어 운용되는 방식을 뜻 하는 단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처음부터 디폴트 옵션 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4주 후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방식으로 투자되는 공지가 발송되고, 6주 후부터는 실제 투자가 됩니다.

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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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로, 확정 기여형(현재 DC형), 확정 급여형(DB형), 개인형(IRP)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용되는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2가지 상품이 대상입니다.

3.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행 배경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무관심과 잘 모르는 이유로 인해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3%대로 매우 낮은 실정에 국민연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입자들의 노후준비와 보장이 되지 않아 수익률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이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1.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

퇴직연금은 운용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저하되어도 은행과 운용기관들은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받기에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수수료 절감과 수익 증진에 노력한다고 하여 기대가 가장 되는 부분입니다.

2. 수익률 증진

퇴직연금은 가입 후 보통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까지 납입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운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에 따라 은퇴 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90%가 1년 수익률이 1.3%가 평균이지만, 나머지 10%는 사람의 수익률은 1년에 5% 이상으로 벌써 5배가 차이 나는데 30년 후 금액으로 환산하면 복리 적용으로 인해 약 4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 투자상품 다양화

향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어 상품이 나오면, 주식에 투자 비중을 높이는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5%가 아닌 10%도 넘게 투자될 수 있으니 꼭 추천드리며, 노후 준비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마치 월세를 받는 효과가 있으니 어차피 30년 이상 장기투자와 운용을 해야 하는 퇴직연금 특성상 고수익과 안정성 원리금 보장 상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운용하여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국가 현황

1. 원리금 보장 : 일본

2. 혼합형 펀드 :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3. 보수적 펀드 :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

4. TDF 펀드 : 호주, 캐나다, 미국,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5. 디폴트 옵션 미도입 국가 : 한국,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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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F 펀드 : 은퇴 시점을 지정하면 생애 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투자 상품 비중을 알아서 좇러 하여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펀드로 연금 투자에 특화된 펀드이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의 핵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국가 수익률 현황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사례를 만든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대표적이며, 하나의 기금에 하나의 디폴트 옵션만 설정하도록 도입한 호주의 2010~2019년 평균 수익률은 9.99%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007년경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0년간 수익률은 8% 이상으로 역시 성공적이었으며, 원리금 보장형 도입한 일본의 평균 수익률은 1% 수준으로 도입하지 않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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