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 예금금리, 대출금리, 금리 산정 체계, 공시 기준, 금리 산정 기준 점검, 은행 간 경쟁 유발, 개인 신용평가, 금리인하 요구권 개편 사항 및 비교공시 개편 사항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아래 요약자료 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공시 정보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 증가
예금 및 대출 금리차 비교 개편
1. 현상 및 문제점
금융기관 및 은행별로 예대금리차 정보를 경영공시 정보로 분기별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마다 자신의 은행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기에 고객은 개별 은행마다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찾고 봐야하고, 양식 및 표현방식이 모두 달라서 비교가 어려웠고, 공시 주기가 회계 분기 결산 후 공시하고 있어 3개월 단위로 밖에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개별은행이 아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 차이) 비교 자료를 3개월이 아닌 1개월 단위로 한 번에 공시하게 되며, 대출 평균 기준(가계 및 기업)과 가계 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 예정입니다.
대출금리 공시 개편
1. 현상 및 문제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 및 신규취급액 정보를 비교 공시하게 되었지만, 가계 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 자체의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는 본인 신용정보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소비자가 본인 신용등급 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점수 공시 기준을 NICE 등의 신용평가사 기준의 신용점수로 변경하여 통일된 공통 기준으로 신용평가 점수를 50점 단위 9단계로 분할하여 해당 점수 기준마다 대출금리를 세부 공시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금금리 공시 개편
1. 현상 및 문제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현재 운용 중인 예금 및 적금 상품의 금리정보를 기본금리 및 최고 우대금리로 분할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우대금리 적용기준이 모두 상이하여 소비자가 실제 어떤 금리가 적용될지에 대한 금리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소비자가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실제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리 정보 제공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월 평균 금리 항목을 추가하여 전월대비 당월의 금리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교해 줍니다.
- 기존 :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공시
- 변경 :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 공시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및 공정성 강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
1. 현상 및 문제점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 기준 등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로 은행마다 처리와 기준이 달라 차이가 컸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금리 산정 기준은 기존과 같이 은행에 알아서 하되, 기준과 원칙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부여하여 개선합니다.
예금금리 산정체계 개편
1. 현상 및 문제점
예금금리 산정은 기본금리+우대금리가 기본인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와 은행마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더 붙이게 됩니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내려가는 속도고 느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파르게 올라 문제가 있고,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절하는 은행도 있어 고객별로 금리가 매우 차별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각 은행마다 시장금리 변동을 확인하여 기본금리 산정 시, 월 1회 이상 개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리 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개편
1. 현상 및 문제점
현재 각 은행마다 자체적인 금리 산정 업무 절차와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하고 있지만, 금리 산정 업무 절차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하지 않아 사실상 경영진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되고 있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은행별로 감사 기능할 수행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 기준과 운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직원은 경영진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은행 간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1. 현상 및 문제점
온라인 은행(카카오, K뱅크 등)이 대표적으로, 각 금융사별 전산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예금 상품은 등록요건과 기준이 없어 실제 돈 되는 대출 장사만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예금 상품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은행과 금융회사별 이자 낮추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라는 좋은 취지의 은행 간 경쟁을 유발하였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 안내 강화
1. 현상 및 문제점
현재는 신용정 보법이 2020년에 개선되어,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요청해야 하기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고객이 요청하는 게 아닌, 금융기관과 은행이 소비자에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수정과 삭제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강화
1. 현상 및 문제점
내 소득 수준이나 재산이 증가할수록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별로 확인하거나 실적을 취합하여 피드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대안 및 개선방안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세분화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을 상반기 및 하반기 1년에 2회 공시하도록 하였고, 은행별 협의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소비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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