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절차 보험료 산정기준을 핵심만 정확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따라 최소 40,950원부터 최대 76,050원까지 발생되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목차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 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용조정, 고용촉진,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지원내용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중 근로자가 적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개인 / 근로자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실업자 훈련지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구직등록
기업 고용보험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및 지원조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사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유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1.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 불가
3.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4. 만 65세 이상인 경고 용안 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이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2.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3.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 기준보수 (2019년 부터) | ||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금여(월) |
| 1,820,000원 | 40,950원 | 910,000원 |
| 2,080,000원 | 46,800원 | 1,040,000원 |
| 2,340,000원 | 52,650원 | 1,170,000원 |
| 2,600,000원 | 58,500원 | 1,300,000원 |
| 2,860,000원 | 58,500원 | 1,300,000원 |
| 3,120,000원 | 76,050원 | 1,690,000원 |
| 3,380,000원 | 76,050원 | 1,690,000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전 준비물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가지입니다.
가입방법 절차 순서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total.comwel.or.kr)
2. 민원접수/신고 버튼 클릭
3. 보험가입신고 클릭 후, 아래 나오는 목록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10109) 클릭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호명, 근로자수,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5.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가입 방법은 인터넷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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