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본회 취소 향후 전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본회가 28일 취소되어, 손실보전금 신청일자와 지급일자가 뒤로 미뤄져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 신청일자는 5월 30일(월요일)이며, 예상 지급 시작일자는 6월 2일(목요일)부터 순차적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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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본회가 취소되어,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를 다시 열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28일 저녁 8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좁히지 못해 연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 처리를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여당 국회가 사실상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되어 대통령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9일 오후 7:30 추경 본회가 불발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은 불발 되게 됩니다.
• 취소사유는,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영수회담 제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 영수회담음 예전에 대통령이 소속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의 단어로 윤 대통령은 본인은 영수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 영수회담 제안의 뜻은, 국가경졍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대통령실은 추경을 먼저 통과하면 여야 지도부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 추경 통과가 불발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일정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향후 전망은, 신청일자 5월 30일, 지급일자 6월 2일부터 순차 지급 예상됩니다.

본래 국회 추경이 통과되는 저녁부터 가능하지만 주말임을 고려하여 5월 30일 신청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는 국회 추경 통과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국회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자는 약 3일 후부터 가능하니, 6월 2일 이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 무엇보다 거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정책을 빌미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움직임이 보여 부정적 여론이 많아 보입니다.
• 빠른 여당의 추경 통과 협조로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부와 협상하려는 것은 국민을 진정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아 도움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