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합의, 지급액 신청일자 확인 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합의가 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액 신청일자는 추경 합의 당일에 하게 되어 있지만 저녁 늦게 합의되고 휴일인 관계로 신청일자는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지급시기(지급일자)는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순차적 지급 확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추경 합의에 따라,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손실 보전금은 연간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원래는 30억 이하)로 조정 변경하여, 371만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및 보전율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3. 하한 핵 또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은 일반 자영업 소기업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확정되었습니다.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최초 100만 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합의 확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버스 기사

최초 200만 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합의 확대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정부 지원액도 1,000억 추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 자산관리 공가(캠코) 출자액도 4,000억 추가하였고, 이자율 1.9% 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 예산은 1조 1천억 추가하여, 총 7조 2천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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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자는 내일부터, 지급시기는 내일 오후 부터 입니다

신청일자는 국회 추경이 통과되는 당일부터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가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추경 합의가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어 저녁에 완료되어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지급시기(지급일자)는 신청 당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 신청일자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 지급시기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순차지급 확정 입니다.
• 손실보상금 1개월 이내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버스기사, 택시기사
• 손실보상금 2개월 이내 지급 대상 : 문화 예술인 등 상대적인 규제와 피해가 덜 했던 사람

 

오늘 국회 추경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공고와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가 공고되어 공지될 예정이니, 해당 사이트에서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빠르게 계산방법, 신청방법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