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은? 시범사업 신청 방법 조건

상병수당 뜻은 상병수당이란 이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제도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상병수당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이란? 뜻은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조건(대상), 사업모형, 뜻(기본정보)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인터넷 민원 여기요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민원 신청 - 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국민건강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우편, FAX 가능
  • 시행 지자체 : 포항남부지사, 부천북부지사, 종로지사, 천안 지사, 순천곡성지사, 창원중부지사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기록지,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근로 중단 확인서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조건 (대상)

상병수당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병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 근로자 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자 조건 : 사업기간 및 신청일 기준 전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제외 대상 : 다른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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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업모형

시범사업은 총 3개의 상병 수당 모형이 있으며, 각 모형별로 지원 대상 범위, 대상기간, 보장 기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모형 1 : 포항시 및 부천시에서 시행되며,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해도 되며,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 모형 2 : 서울시 종로구 및 천안시에서 시행되며,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해도 되며,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최대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 모형 3 : 순천시 및 창원시에서 시행되며, 입원이 필요하고 의료원 이용한 일수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필요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포항, 부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4. 상병수당 시범사업 뜻과 기본정보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소득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1년간)
• 신청기간 : 부상 후 진단서 발급하여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상병수당 지원금액 :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1일당 4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